한국 ‘샌드위치 트랩’ 탈피

3국 상호보완 관계로 재편


생존·통일 방정식이 핵심과제

자유시장 원리 대응은 위험


이익·세력 균형 동시 추구

聯美和中이 기본 외교노선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있다. 한 축이 동아시아(한ㆍ중ㆍ일)로 이동 중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힘의 트라이앵글’에서 당당히 한 변을 차지해야 한다. 향후 10년 안에 판가름 날 일이다. 이를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수년간 동아시아의 준비라는 주제에 천착해 온 니어재단 정덕구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5개 담론이 지배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그 담론에 묻힌 한국사회의 고민과 해법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 결과물이 최근 발간된 3권의 책이다.

정 이사장은 ▷동아시아시대 한ㆍ중ㆍ일 신삼국지의 본격 개막 ▷우리 민족사에 기회 또는 역경이 될 중국의 굴기 ▷한국의 복지정책 재구성 ▷남북통일의 기초여건 성숙 ▷사람 중심의 경제 사회정책 확립이 향후 10년내 한국사회가 맞닥뜨릴 담론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시대와 한국’이란 명제를 놓고 130여명의 전문가들을 모아 30여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열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이번 저작을 완성했다고 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란 명제를 단 3권의 책에 대해 “1년6개월 동안 130여명의 전문가들을 모야 30여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열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해묵 기자/mook@

▶신삼국지는 어떤 개념으로 쓴 것인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중국와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트랩(trap)’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한ㆍ중ㆍ일 3국이 형성하는 트라이앵글 속 한 변을 구성해야 한다. 기초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선 미국 중국 등 수퍼 파워들끼리의 쟁패에서 벗어나 역내 3국간 경쟁과 협력, 상호 보완적 생존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3국 간 동질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FTA(자유무역협정)는 물론 안보에서도 상호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생존 방정식과 통일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두가지 방정식은 해법이 다르다. 첫 번째는 한국사회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를 통한 해결방식이다.

동아시아 시대는 우리에게 세계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중국화에 직면할 ‘위험의 시대’이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달하는 2022년을 전환점으로 다양한 정치ㆍ사회적 욕구 분출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일본은 벼랑 끝에 몰려 존립과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는 확장일로의 중국화에 대항하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진국화 비전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내부의 모순은 양극화와 고령화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이 두가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양극화ㆍ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을 20세기적 정책가가 19세기적 자유시장 경제원리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된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는 복지논쟁을 어떻게 보나.

절대 비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다.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알고 깨닫는 중요한 계기다. 쟁점은 복지의 범위다. 얇고 낮게 갈 것인지, 두텁고 좁게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향후 10년 대한민국 외교노선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미화중(聯美和中)이다. 중국화 친화하되 미국과 연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익과 세력의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미중의 태도에 따라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잠재 위험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기관도, 대기업 출연 재단도 아닌 니어재단이 왜 ‘동아시아시대 준비’라는 방대한 문제를 푸는데 몰두해왔을까. 정 이사장은 “세기적 대전환기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없고, 갈수록 커져만 가는 한국사회의 정책 갈등을 해결할 가늠자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정부나 대기업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순수 민간 싱크탱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니어재단은 이번 저작에서 동아시아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세밀하게 제시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