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첫해이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던 지난 1995년보다도 14% 가량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7월호에 게재된 ‘경제지수 변화로 추정한 북한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과는 1995년을 지수 100으로 정했을 때, 2009년말 현재 86.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운철 수석 연구위원은 식량ㆍ석탄ㆍ전기 생산량, 재정규모, 무역총액, 원유 도입량, 대북지원액 등 10개 주요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경제변화 지수를 산출했다.

95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과가 가장 높았던 해는 지수가 104.7로 추정된 2007년으로 북중간 무역증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액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지수가 각각 94.1, 86.5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경제지수와 관련해 양 연구위원은 “정확한 데이타가 없어 아직 집계가 되지는않았지만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북한 경제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북지원액 지수의 경우, 2002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2007년에는 236.9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해 북한 경제 지수도 가장 높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무역총액이나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액도 증가, 북한의 경제성과가 개선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핵개방 3000’ 정책 추진과 함께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북한 역시 2009년 핵 실험을 감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자초하면서 외화벌이 등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북한의 무역총액 지수는 186.3과 166.3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으로부터의 대북지원 감소를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상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재정규모의 경우 2002년 7ㆍ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분권화, 시장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