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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40명, 포퓰리즘 입법 안 하기로 서약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5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선동, 김영선, 배은희,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조전혁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7명이 참석, 시민단체연합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 할 예정이다. 포퓰리즘 입법이란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등의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말한다.

18대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40명(7월4일 오전 12시 기준, 전체의원 중 약13%)이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에서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김금래, 김선동,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상권, 이은재,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전여옥, 정양석, 조전혁,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의원등 37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에선 김우남 의원, 자유선진당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각 소속 정당에서 유일하게 서약서를 회신했고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 서약한 의원 4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선 의원이 9명, 3선 의원이 1명, 4선 의원이 3명 등이다.

김만기 자유기업원 홍보실장은 “각 당 대표, 정책위원장, 원내총무 등은 아무도 서약하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입법 안 하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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