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특정집단의 집단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추가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검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처럼 비쳐서는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조율, 설득해오던 중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와 개혁 동참 촉구로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우선 이번 일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다시 좌고우면할 경우 국정 컨트럴타워 기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MB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수사권 조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토록 한 주체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할 것” 이라며 “여기서 또 한 발 물러서면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적 입장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도 이같은 입장 선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이 붕괴되느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 라며 “검찰이 집단행동을 거두고 이같은 관점에서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 격려사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한축을 맡아 기여해왔다” 면서도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입장 표명에 나섬에 따라,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쥔검찰 측이 추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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