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이번주 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토록 유인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애초 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묶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못박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줄이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 때 불이익을 주거나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이익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비용이 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으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사실 그 동안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대출금리를 올려 수익성에 별 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곧바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 대출 비중은 약 55%에 달하고, CD연동 금리 대출을 포함,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90%를 넘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정욱 대신증권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정상화하면서 줄어드는 수익성을 상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지금보다 이자를 더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은행이 보유한 담보자산 풀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비용 하락의 길을 터줘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비용 전가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가계대출 총량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올들어 4월말까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연 3.8% 정도다. 한은이 예측하고 있는 경제성장률(GDP)이 4.5% 수준이니까 현 추세대로 가더라도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결국 총량규제는 은행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감내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종합대책의 강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걱정도 크게 줄어들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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