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여당이 ‘당ㆍ정합의’ 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경우, 회담 김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금 지원 방안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놓을 경우 향후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종합대책에 대해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나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다음주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다”며 “현재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실무 협상단이 협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7일 회담에서 야당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재정 투입 등 추가적인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에 대해)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면서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정부 재정이 등록금 지원에 투입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2조원(대학 부담금 5000억원 포함)으로 못박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여당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과 야당대표와의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당의 의견이 먼저 나오는 것은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면서 “이런 것이 레임덕으로 비춰질 경우 감세 등 향후 정책 갈등을 풀어가는 데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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