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락가락 행보 난항

野 “짜고 치는 고스톱 반대”

실익 없어 원천무효 가능성


‘KBS 수신료’ 파동이 여야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방관하며 이번 국회에서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던 정치권의 짜고 치는 시나리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23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며 “KBS의 공정성 확보와 자구 노력이라는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가 협상을 통해 물리력 동원 없이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말을 바꾼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앞서 문방위 소속 당 의원들을 불러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연석회의에서 김재윤(왼쪽부터), 장병완, 김동철, 전혜숙 의원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기존 수신료의 40%에 해당하는 1000원이란 금액을 단숨에 올리는 과정을 야당이 사실상 묵인, 동조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한나라당이 문방위 소위에서 21일 저녁 기습 처리한 직후,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운운했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표결 처리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이 속 보이는 여야의 ‘짜고 치는 정치 고스톱’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양당은 문방위 파행 사태 직후인 22일 저녁에 향후 문방위 전체회의에 KBS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켜 수신료 인상안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인상 처리에 사실상 합의해놓고, 서로 책임 회피와 명분 쌓기를 하다가 매끄럽지 못한 처리 과정이 부각되면서 수신료 인상 파동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사항을 깨는 것이 충격이 큰지,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을 거스르는 게 충격이 큰지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결과적으로 인상안은 이번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당대표 경선을 앞둔 한나라당 역시 야당이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강행 처리를 고집할 명분도, 실익도 없는 만큼 이번 KBS 수신료 인상안 파동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