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27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민생 회담에서도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기로 했다.
또 방미 중인 김성환 외교장관은 24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FTA 비준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FTA 비준에 속도를 내는 것은, 늦어도 8월 안에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9월 예산국회를 감안하면 연내 비준조차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초 6월 국회를 1차 목표 시점으로 잡았으나,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여야간 이견도 여전해 8월을 마감시한으로 재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FTA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개방 경제, 국민 편익, 한미 동맹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야 한다” 면서 “외통위원 초청 오찬은 FTA의 필요성을 여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협조를 구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의회가 FTA를 비준할 경우 국내에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주말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의욕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8월에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이 균형잡힌 협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재재협상’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또 당초 이번 주부터 FTA비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 의회 역시 무역조정지원(TAA.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실직한 노동자 대상 재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초청 외통위원 오찬 역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초청대상에 포함됐으나 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통보해 ‘반쪽 짜리’ 오찬이 돼버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에는 FTA 비준을 위한 설득과 이해의 장으로 마련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여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과 27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민생 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FTA 비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양국 대통령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미 측에서 일보 진전된 내용을 밝힐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 대표와의 민생 회담에서도 청와대는 손 대표가 과거 FTA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는 점에 주목해 FTA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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