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칙훼손 시도 우려”


단일사업장 내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국내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정치권발 역풍’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회의원 일부가 타임오프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개별사업장 상황이 꼬이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민본21’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 50명은 조직 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 설립 불가, 상급 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을 만들어놓고도 10여년 이상 유예됐다 겨우 시행된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이를 빌미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타임오프제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 단일사업장인 현대차 노사는 아직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은 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유급 전임자 24명 명단 제출을 노조에 요구했지만 노조는 타임오프 수용 불가 원칙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한국GM 역시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지 1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급 전임자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급 전임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협상을 진행 중인 산업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내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 원칙이 변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hamle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