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조성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기금내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미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7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계정에 남은 나머지 자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하반기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3개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되면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구조조정 자금을 메우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자금 조성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 외에도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세금 투입에 따른 여론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가급적 무보증채권 발행 등 대안을 선택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정공법을 통해야만 저축은행의 부실을 말끔하게 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달 말 2010 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 이후 9월 공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당국은 가급적 9월 이전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