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과열경쟁 재정악화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지방 공기업 경영 개선 실태 감사 결과는 전문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지도감독하에 지방 공기업들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대표적 예는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알펜시아리조트 사업. 이 사업은 건설과 동시에 분양을 추진해 해당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2008년까지 리조트시설 건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구조 및 내부 마감재 등을 7차례나 변경하면서 건설 기간이 2010년으로 연장되고 애초 1조1245억원이었던 사업비도 1조6836억원(2010년 6월 현재)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현재 분양률은 24%(분양 수입 2851억원)에 불과하고 이 사업의 핵심 재원인 골프빌라의 분양률은 15.4%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강원도시개발공사는 매일 약 1억55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05~2008년 행정안전부에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673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공사비를 충당했지만, 지난해 6월 말 현재 총 120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행안부에 추가로 1500억원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인근 리조트업체들의 영업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분양대금으로 건설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원도시개발공사와 강원도에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광역시의 지시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하버파크호텔 건립 사업의 경우, 인천시와 공사의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2009년 도시엑스포 행사에 맞춰 호텔을 개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사가 2009년 7월부터 해당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 실적 부진으로 2009년 11억6000만원, 2010년 5월까지 5억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 공기업들이 이미 민간 참여가 활발한 골프장업 및 관광숙박업에 잇따라 진출, 민간 업체들과 무리한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 공기업 재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은 골프장 사업을 시작했거나 추진 중이며 전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각각 호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