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가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공사채 발행 등 차입금으로 마련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5개 공사는 2005~2009년 22조7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각종 개발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상환액은 5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해당 공사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 수준에 불과하며, 2곳은 2009년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능력이 취약하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의 일환으로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은 건설경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분양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매일 1억5500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강원도시개발공사가 인근 리조트 업체의 영업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분양대금으로 건설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원도시개발공사와 강원도에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광역시의 지시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하버파크호텔 건립 사업도 인천시와 공사의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도시엑스포 행사에 맞춰 호텔을 개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시행정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배경에 대해 “지방 공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감독기관도 적절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