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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현경 인천시의원, S고 성적조작의혹 교사 검찰 조사서 철저히 밝혀야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부 성적조작혐의로 인천 사립고등학교 S고에 대한 수사를 해오던 인천부평경찰서가기소의견을 달아 성적조작에 관련된 두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대해 ‘성적조작’ 또는 ‘대입부정 행위’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수사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검찰에서 정확한 혐의와 진실을 밝혀 다시는 부당한 학생부 수정이나 성적조작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7일 노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 I고에 이어 S고에서도 학생부 성적조작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및 수사를 해온 인천부평서가 지난 주말 당시 3학년 담임교사인 A교사와 동료교사인 B교사를 유죄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답안지 유출과 학생부성적조작혐의로 I고 교사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학생부 성적조작을 중대한 범죄혐의로 적용한 두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처럼 학력과 학벌이 중요시되는 사회속에서 학교내신 등의 정량적인 성적(점수)만을 고치는 것이 성적조작이 아니고, 최근 수시나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만으로 뽑거나 그 비중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학생부를 대입에 유리하게 고치는 것 역시 매우 심각한 ‘성적조작’ 또는 ‘대입부정 행위’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수사결과”라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에서 좀 더 정확한 혐의와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부 부당 수정 감사를 실시해 부당 정정건수 15건 이상인 11개교를 대상으로 1차 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전 전수조사 당시 기준이 10건이었던 만큼 대상에서 빠진 5개교는 물론, S고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 수정 건수가 적어도 정도가 심각한 학교들을 선별적으로 골라 추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사결과 정도에 따라 엄중한 징계는 물론 I외고나 S고 수준의 성적조작이 있었던 학교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이번 인천의 학생부 감사 및 수사로 다시는 인천에서 부당한 성적조작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당국은 학생부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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