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동상이몽에 힘들게 마련된 북한인권법 논의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북한의 반 인륜적 범죄 고발과 이에 대한 제재가 우선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인권 개선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재개에 앞장서야 한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1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의 본질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혜 사례 조사와 제재,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단체 지원이 본질”이라며 “이런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식량 및 의료품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는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간 논란은 지난 30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논의 합의 발표 직후부터 예상됐던 대목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쌀과 의약품을 필두로 대북 경제 지원 재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명분을, 민주당은 실리를 챙기는 주고받기식 타협의 부작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북 지원 재개에 관한 한나라당 내 서로다른 시각도 이 같은 파열음을 부채질하고 있다. 황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이름과 내용을 수정, 논의하기로 합의한 직후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해 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남경필 의원)는 대북 정경분리론과 “여야 원내대표간 황당한 합의다. 한나라당 일부 세력과 청와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신지호 의원)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 같은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을 의식한 이 위원장은 이날 중진회의에서 “논의조차 거부했던 민주당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황우여 대표의 큰 역활이며, 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마찰은 오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또 여당 내 대북 인식차가 워낙 큰 만큼, 계속해서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