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정권 책임론 주장

野는 현 정권 개입 팽팽

증인채택 등도 파열음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통 크게 합의했지만, 셈법이 달라 세부일정과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 정권 책임론, 야당은 현 정권 책임론=여야는 겉으로는 ‘우린 상관없다. 일단 해보자’는 반응이다. 검찰 수사 발표 전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과 관련한 사건을 청와대 및 정권의 주요 인사가 개입한 게이트로 규정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게이트의 정점에 있으며, 이를 청와대의 저축은행 부실 은폐 원인으로 연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권재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정무수석, 그리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저축은행 사태의 기원은 전 정권에서 비롯됐으며 과거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도 이번 수사선상에 올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이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등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에 대해 로비를 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도 저축은행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계산을 나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이 주로 청와대 관련 인사라는 점도 여당이 야당과의 국정조사 합의를 수월케 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6월 23일 이후 본격화될 듯… 증인 채택 두고 마찰=일단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중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에 대한 세부 일정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다음달 중하순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국정조사 구성을 사전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6월 23일 본회의가 있으니 국정조사 구성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관련 인사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닌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의혹에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