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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전격 합의 배경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합의한 데는 진실 규명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컸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권력형 비리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비리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컸다.

30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우선 감독문제와 제도개선 및 피해대책에 대해 먼저 논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

감독당국 및 감사원, 청와대 등 기관 비리 연루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들의 구속 기한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다음달 23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국정조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향후 정하기로 했다. 일단 국정조사를 6월 중 실시하겠다는 원칙적 합의를 대외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가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현 정권 혹은 전 정권을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당초 여당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검찰에 체포된 상황에서 이를 미룰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주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국정조사 조기 실시에 대한 당내 의견도 긍정적이었다.

민주당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참여정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 회장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야권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명백히 청와대의 정책 실패라고 확신하고 있는데다, 현 정권 아래의 기관과 관련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대상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향후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향후 정치권에도 만만찮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고 여론의 동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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