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정부와 청와대가 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2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인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았다. 반대 이유는 산은 민영화 역행, 메가뱅크 출현에 대한 실효성 의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NB노믹스의 설계자인 강만수 산은 회장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압축됐다.

▶산은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민영화에 도움 안돼=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인수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은 메가뱅크의 탄생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영화가 당면 과제인 산은지주가 우리지주를 인수하게 되면 덩치 큰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미래희망연대 소속인 김정 의원은 “2008년 당시 강 회장이 언급한 메가뱅크 논란의 재판”이라며 “산은 지주의 민영화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은행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덩치가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역시 “산은지주가 우리지주를 인수하면 민영화는 과연 어떻게 하나”며 우려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당 조문환 의원도 “우리지주를 분리 매각하는 것과 산은지주와 붙여 파는 것을 두고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뭐가 유리한 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며 “메가뱅크를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인위적으로 하면 민영화만 늦어지고 관치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밖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산은지주를 염두에 둔 관치성"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타 금융지주를 인수할때 지분매입 조건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우리지주 인수에 산은지주를 제외한) 다른 지원자들이 없다”며 “산은 민영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터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MB실세’ 강만수에 대한 거부감도=강 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인수를 반대하는 데는 ‘MB노믹스’의 핵심인 강 회장이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겨 관치를 행한다는 이유도 크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인수 의사를 밝힌 사람은 강 회장 뿐”이라며 “(정부와 산은지주가) 짜고 치는 것”이라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아예 “강만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산은지주 이외 우리지주를 인수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볼 때 시행령 개정은 강만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역시 “산은지주에 인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난했다.

이같은 정무위 의원들의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인수에 대한 날선 비난에 대해 금융위는 의혹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은 후보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라며 “(시중에서) 왜 산은이 (우리지주를) 인수할 것이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다”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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