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미국 때문에 ‘웃고 울게’될 모양세다.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반면 미군의 고엽제 무단 폐기 파문을 계기로 한ㆍ미 SOFA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28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한ㆍ미 FTA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우선 통과시켜야 올 여름으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의 비준과 맞물려 본 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먼저 야당과 협상을 한 뒤 비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의원 역시 미국 의회의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역시 “재협상이 이익의 균형을 깬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또 다른 쟁점인 SOFA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1년 개정된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환경 문제 등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에 재 협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엽제 매립 관련)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권 등에 대해서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장구치는 모양세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행 SOFA에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거나 고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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