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할 우선 대상은 삼성 등 오너십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포스코와 KT 등 사실상 주인없는 민영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며, 내년 주총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인 없는) 기업들이 1~2년 앞만 내다보는 현실에서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동반 상승, ‘윈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의 관치 우려에 대해 곽 위원장은 “경영을 잘하면 대표도 유임되는 게 맞는데 주인없는 기업들은 주로 정권이 바뀌면 (대표도) 바뀐다” 며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관치를 막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제안은 임기 후반에 (레임덕 차단용으로) 갑자기 급조한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용역을 주고 심도깊게 논의한 사항” 이라며 청와대의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운영상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은 국회 법 개정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운용위 아래에 의결권행사위원회를 두고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이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자본주의는 창업자와 전문경영인 시대를 거쳐 선진국들에게는 일상화된 펀드자본주의로 발전해왔다” 면서 “전문경영인 자본주의가 국민경제 활성화보다 이윤극대화와 자신들의 이익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도 하루속히 펀드 자본주의로 가야하고 그래야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과는 별도로 정치권과 기업들은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경우 관치와 연기금 사회주의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견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관치 불신을 해소할 장치가 먼저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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