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마감 앞두고

품목 다양화 차질 우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일반제조업 분야에 한해 적합업종 품목을 신청받고 있지만, 열흘이 지난 15일 현재 접수된 신청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중소기업단체나 협회별로 치열한 눈치작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접수마감 시점까지 얼마나 다양한 품목이 신청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단체나 협회들은 주로 접수 요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접수하기 전에 자신들이 신청한 품목이 얼마나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가능성부터 타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선정기준은 ▷제도 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등 총 4개의 정량평가와 해당 품목 산업 특성 및 전문가 의견 등으로 이뤄진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각 정량평가 항목별로 2~3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 각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한 협회들도 있어 신청까지 시간은 더욱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1만원대 LED전구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소 LED조명 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LED조명 관련 협회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복잡한 선정 기준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LED조명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 적합업종으로 꼭 선정돼야 하는데 막상 내용을 따져보니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협회의 사이즈가 클수록 체크해야 할 데이터 양이 많아 검토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적합업종 품목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부 업종의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합회에는 도청별로 11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는 1600여개의 공장이 속해 있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두부는 2005년 말로 고유업종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데이터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마감 기한이 촉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마다의 이유로 신청이 늦어지면서 마감에 임박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적합업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업(유통) 중 MRO 업종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조속히 적합업종 신청 품목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 또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들은 17일 대기업 MRO사의 무차별적 시장침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6월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의 항의집회 개최, 9월 전국소상공인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합 집회 개최 등 실력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은 9월 이후 신청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