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백지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진주 일괄이전. 과학비지니스벨트 선정 등 정부의 공공기관이전과 대형국책사업이 심각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간의 갈등, LH본사 이전은 경남과 전북간의 지역 갈등이 심화된데 이어 과학벨트는 충청-대구ㆍ경북- 전남 광주간의 이해다툼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과학벨트 후보지를 확정발표하는 16일은 지역간 갈등이 최고조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과 더불어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과학벨트는 2029년까지 기초과학 91조원ㆍ비즈니스 81조원ㆍ시너지 63조원 등 생산유발효과가 235조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부가가치 휴과가 102조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가 212만명에 달해 지역간 사생결단의 각오로 유치전을 전개해왔다.
정부가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에 배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 50개 연구단 중 25개는 대전에 세우고 나머지 25개는 과학벨트 유력 후보지 5곳을 중심으로 분산배치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내자 과학벨트 유치에 공들여온 대구ㆍ경북과 광주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정부투쟁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13일부터 집무실에서 무제한 단식중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ㆍ울산ㆍ대구가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췄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과학벨트 최적지는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춘 G(경북)ㆍU(울산)ㆍD(대구)이며 나눠먹기식 결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며 “국가과학백년대계를 위한 과학벨트가 불합리한 기준인 접근성을 내세워 결정된다면 강력한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는 15일 오후 도청 앞마당에서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궐기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과학벨트의 대전 설치 결정 보도내용의 진위를 파악하면서 한편으론 정부의 입지후보지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식발표는 16일 오후로 현재는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전 대덕지구로 결정된 것 처럼 말을 흘리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는 입지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대놓고 반기지는 못하고 있다.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은 세종시가 과학벨트 후보지에서 빠진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같은 충청권인 대전에 과학벨트가 들어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과학벨트가 대전으로 온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려고 정부가 충청권 공약을 백지화시키고 4개월동안 국론ㆍ지역분열 갈등을 부추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파행을 비판했다.
LH 공사 진주이전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국토해양부의 국회 상임위 보고가 무산된데 이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14일 소집됐던 지방이전협의회마저 전북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협의로 끝났다. 정부는 당초 전북에 별도의 세수를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경남도 역시 LH 일괄 이전은 환영하지만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국토부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