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금 구조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말뿐이었다.
13일 OECD는 ‘2010년 임금 과세(Taxing Wages)’ 내 국가별 보고서 ‘한국편’에서 “과거 11년간 그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면서도 “낮은 소득의 한부모 가정만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조세부담률은 근로자 임금 가운데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의 67%만 받으면서 2자녀를 거느린 한부모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작년 16.7%였다. OECD 평균 15.8%와 비교해 0.9%포인트가량 높았다. 소득 수준, 결혼 여부, 자녀 수에 따라 분리한 다른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금 정책만 놓고 보면 한국은 ‘싱글 천국(?)’이다. 같은 소득이라면 기혼자보다는 독신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 167% 소득을 받는 고소득 미혼자의 조세부담률은 21.6%로 OECD 평균 39.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평균 소득을 받으며 2자녀를 키우고 있는 홀벌이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17.5%로 OECD 평균 24.8%와 비교해 7.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0년과 2010년 우리나라의 계층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봤을 때 고소득, 미혼 가구보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한국만은 예외였다.
대부분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어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 최근 10년간 단계적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 다자녀 기혼가구,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금부담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