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 대책과 삼겹살 수입 등 정부정책 전반을 두고 축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양돈농가를 ‘두 번’ 죽이는 수입육 무관세 조치 철회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 초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수입 냉동삼겹살에 이어 냉장삼겹살 일부 물량에 대해서까지 무관세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허용한 무관세 냉장삼겹살 2만t은 돼지로 환산하면 200만마리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며, 지난해 수입된 7516톤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라면서 “FTA가 발효되기 전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물량의 무관세 수입이 계속된다면, 결국 급락한 국내 돼지고기 자급율을 회복되지 못하고,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사상최악의 구제역과 한·EU FTA 비준으로 만신창이가 된 양돈농가의 농심(農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수입육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이 우리 양돈업을 죽이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와 축산단체의 대립은 지난해 구제역 사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제역의 책임소재와 대책을 양측의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들어 정부가 젖소수입, 축산면허제, 삼겹살 무관세 등 다소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축산업계의 불만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최근 한-EU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축산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비준동의안이 통과 된 직후에도 축산관련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한·EU FTA를 동의했다”부터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업계의 요구가 어느 하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성명이 이어졌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오는 15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농민연합 등과 함께 한·EU FTA 졸속 타결을 규탄하는 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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