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무회의가 일부 국무위원들의 불참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당초 개회시간인 8시보다 10분 가량 늦게 시작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무회의는 보통 매주 화요일 열리는데 이번주에는 부처님오신날(10일) 휴일로 인해 하루 뒤인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 김관진 국방, 진수희 보건복지, 이만의 환경, 박재완 고용노동,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등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다른 장관들은 출장 및 특강 등의 이유로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특히 4ㆍ27 재보선에 따른 여권 내 쇄신 후폭풍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조찬 특강을 이유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장관 16명 등 총 18명으로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 의결 정족수는 참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그러나 회의 시작시간인 8시가 돼서도 김 총리를 포함한 구성원이 9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하자 참석자들은 회의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5분 이상 기다렸다 입장해야했으며 회의도 예정된 시간을 7분 가량 넘겼다.

총리실 관계자는 회의시간이 늦은 이유에 대해 “출장이나 외부 일정이 있는 장관들은 사전에 차관 대참을 통보했으며 오늘 회의시작이 늦어진 것은 농림부장관이 청사에 약간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데다 여권이 재보선 패배 이후 뒤숭숭한 가운데 내각도 기강이 다소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각의 ‘군기반장’ 역할을 해 왔던 이재오 특임장관이 불참한 것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서 현직 대사의 상아 불법 반입 등과 관련, “더이상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무 관리를 하라”며 “특히 재외공관은 우리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소속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본부에 맞게 처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지방 공기업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해 김 총리는 “경영개선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지방 공기업과의 갈등도 예상되지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지방재정ㆍ공기업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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