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지난 1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한국과 북한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전략경제대화 후 공동 발표문을 내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2011 미ㆍ중공동성명에 표현된 서로의 이해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문제부터 글로벌 불균형 해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장 집요한 도전들의일부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어떤 사항이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그림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나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의 해결 방법 등 세부 사항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게 관련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그리고 UEP 공개 직후 열린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접촉했고, 동북아 지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공동 선언문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및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도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고,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및 한반도 현안 해결을 주장했다.

이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UEP의 유엔 안보리 논의는 중국의 반대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 중국이 추진 중인 6자회담 역시 북한의 비 가역적인 핵 폐기가 선행되야 한다는 미국 및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 속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