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아랍 국가들의 연쇄적인 민주화 혁명을 의미하는 ‘재스민 혁명’이 북한 민주화 및 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북한은) 재스민 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북한 사회는 많이 차단돼 있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 혁명은 적어도 당분간은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동 혁명의 영향이 북한 체제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와 관련,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북한이 한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권력 이양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력 세습이 3대로 이어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안정성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대화 용의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솔직한지 지켜본 뒤에 이들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북한에 미래를 위해 매우 좋은 기회이며,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면 북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안의 전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라며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가지 남북 문제의 기본”이라고 강조,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도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