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민ㆍ관 태스크포스(TF)’가 9일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TF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관행, 금감원 관계자들의 퇴직 후 민간회사 재취업,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등 그간 거론된 문제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집중 논의한 뒤, 내달 중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조사 과정에서 감독상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임 실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부위원 5명과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ㆍ경영ㆍ법학 관련 교수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방식과 세부적인 논의 과제,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논의 과제와 관련,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이 논의의 기초가 되겠지만 과제가 제한돼 있지는 않다”면서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주제를 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TF팀장인 김준경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분석, 평가해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부실과 스캔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