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민ㆍ관 테스크포스(TF)’가 9일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내달 중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조사과정에서 감독상으로 문제점 많이 드러났다”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 테스크포스 구성하게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임 실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정부측에서 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명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ㆍ경영ㆍ법학 관련 교수 6명이 참여했다.

TF는 향후 금융감독원 업무 및 관행 혁신방안,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구체적인 논의 과제와 일정 등은 이날 오후 열리는 첫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공통 TF팀장인 김준경 교수는 TF의 역할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분석, 평가해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부실과 스캔들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민간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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