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ㆍ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인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을 독점했던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개편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국무총리실과 유관부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하고 ‘금융권력’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특혜인출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금융감독 시스템과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마저 흔들리자 지난 10년 이상 지속돼온 금융감독체계와 감독 당국의 업무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배제된 TF...6월까지 개혁안 마련=총리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측 위원 6명과 민간위원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방식과 논의대상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TF에는 ‘개혁대상’인 금감원의 참여가 배제돼 향후 고강도 개혁안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논의 과제가 제한돼 있지는 않다”고 밝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든 사안이 개혁대상임을 시사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개혁안은 참고는 하겠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주 발표하려던 ‘금융감독원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 총리실쪽에서 제지한 것이나 권혁세 금감원장이 4일 예정됐던 자체 쇄신안 발표를 이명박 대통령 방문 뒤 갑자기 취소한 것은 금감원 개혁을 내부에 맡겨둬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 1주일에 한차례씩 회의를 열고 현행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분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인ㆍ허가, 제재권 독점, 감독당국 퇴직자들이 민간회사로 옮기는 ‘전관예우’ 관행 등에 대해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사인만큼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될 것”이라며 “가급적 6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바뀌나=TF 논의의 핵심은 역시 금감원이 사실상 독점해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혁파할지 여부다. 현재 전 금융회사에 대해 독점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곳은 지난 1999년 출범한 통합 금감원뿐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해서만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범위도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으로 한정된다.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와 금감원 직원이 유착할 경우, 외부에서는 이같은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TF는 개혁과제를 단기,중기로 구분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TF팀장인 김준경 KDI 교수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돼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황식 총리는 지난주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에서 2009년 12월 이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TF에서 개혁안 도출 시점을 6월로 설정한 것도 6월 임시국회에서 포괄적인 관련법 개정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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