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정책운용 딜레마

朴재정 조율능력 첫 시험대


한나라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감세정책 철회’ 카드를 들고 나왔다. 2년여 만에 새 장관을 맞이하느라 어수선한 기획재정부에 만만찮은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9일 재정부 당국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 있다면, 큰 변화 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미 발표한대로 내년 법인ㆍ소득세 추가 감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다만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부처 주장을 뚜렷하게 내세우기보다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우선 지켜보자는 게 재정부 입장이다.

재정부는 세제와 재정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법인ㆍ소득세 추가 감세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적자 곳간을 메우기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감세안 철회에 따른 수조원의 추가 세수는 분명히 유혹적이다. 새로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내세운 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재정부가 당장 반대하지도, 또 찬성하지도 못하는 이유다.

법인ㆍ소득세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조율 능력을 시험할 첫 번째 과제로 부상했다. 돌아가는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여당까지 돌아선 상황에서 청와대ㆍ재정부가 감세안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법 개정 절차상 세제개편안의 열쇠는 결국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