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국민우려 불식

군 개혁 박차·단결 역설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가는데 육ㆍ해ㆍ공군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군 상부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군 안팎으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방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심(軍心) 다잡기에 나섰다. 이날 같은 시간 서울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전직 해ㆍ공군 참모총장 10여명이 “육방부로의 개악”이라며 군 상부구조 개편에 조직적으로 반대,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한 달 앞둔 김 장관을 압박했다. 여기에 육ㆍ해ㆍ공군의 군별 힘겨루기 양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군의 단결을 역설하며 각종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의 구조는 머리 크고 배 나오고 팔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는 것이 김 장관의 인식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6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장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 307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김 장관은 이날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직전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군 최고원로들의 반대 목소리가 조직화되고 있고, 해ㆍ공군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야전지휘관들을 상대로 얼마나 공감대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해ㆍ공군이 반발하는 근원에는 상부구조 개편안에 해ㆍ공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도입이 무산되고, 육군 출신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해ㆍ공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는 합참 제1차장 역시 육군대장으로 합참의 핵심 지휘 라인이 모두 육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고 해ㆍ공군에 대한 작전 이해도가 낮은 이들이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작전이 펼쳐지는 현대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해ㆍ공군 총장들의 반발 수위도 변수다. 김성찬 해군총장은 최근 군무회의에서 국방 개혁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표시했고, 박종헌 공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완 필요’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이 좌초할 것인지, 화합을 통해 성공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진통이 없을 수 없다. 해ㆍ공군의 반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면서 “올 6월 상부구조 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국군조직법 등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로드맵이 실행에 옮겨지면 서서히 군의 체질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