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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미국 자동차에 ‘덤핑’ 판정…양국 무역전쟁 재점화?
중국이 5일 제너럴모터스(GM) 등 일부 미국산 중형 자동차에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2500㏄ 이상 미국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중국 시장에서 덤핑 처리됐고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그 결과, 중국산 동종 차량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과 크라이슬러 등 일부 미국 차량이 실제 시장가치보다 최대 21.5%가량 낮은 가격에 팔렸고 이들 차량에 최대 12.9%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추후 발표가 있기까지 당장 보복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 11월 국내 업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3일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불평등한 무역 정책을 개선하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 WTO에 가입했을 때 했던 약속대로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중국이 자국 업계에 특혜를 주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산업 정책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미국 상무부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평 대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리 로크(뤄자후이) 미국 상무부장은 “최근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제약이 중ㆍ미 경제무역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합법적인 모든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며 “해외 기업들이 실력으로 성공하길 바란다”고 대응, 다음주 워싱턴 중ㆍ미 전략경제 대화를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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