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여성들은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혼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 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5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토론회에 참석, 만성적 식량난을 비롯해 수해와 냉해, 외부지원 중단,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도시 주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면서 불법인 낙태를 몰래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를 위한 약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식량을 구하려고 가구를 팔다가 집까지 팔아넘기는가 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해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륜 스님은 다만 “최근 식량난은 지난 2008년보다는 심각하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나은 상태”라고 진단한 뒤 “90년대 중반에는 정부는 식량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에는 전혀 없었던 반면 지금은 민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정부가 더없는 상태”라며 “주민들이 15년간 사실상 배급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서 쌀의 국정가격은 1㎏에 45원이지만 시장가격은 1600~1800원 수준”이라면서 “도시근로자의 월급이 3000원 정도이므로 배급없이는 생존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정부도 과거에는 금지했던 석탄수출을 허용하면서 자구책을 찾고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화력발전 연료를 줄여 전력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륜 스님은 “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제대로 몰라서 수백만명의 희생을 치렀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앤드루 낫시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우리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희생자인 주민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면서 “왜 잔혹한 정권의 희생자들을 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대북식량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다만 식량사정이 어려운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쌀 대신 밀가루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원하는 등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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