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초등학교 만 5세 조기 취학 방안’을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만 5세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학비 지원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해 사실상 의무교육을 현행(만 6세)보다 1년 먼저 시작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석이다. 또 ▷교원 수급 ▷교육과정 개편 ▷학교시설 재배치 ▷재정 확충 등 초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만 5세 취학 시 추가 비용만 30조” =당시 미래기획위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만 5세 조기취학’을 통해 의무교육이 1년 앞당겨지면 젊은 부부의 육아부담이 줄어 아이를 좀더 많이 낳게 돼 최근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1년 일찍 진출하면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만 5세 조기취학’에 따르는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특정한 해에 만 5ㆍ6세 아동이 같이 입학하므로 학교 시설이 배 정도 준비돼야 하는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역시 배의 경쟁을 치러야 한다”며 “약 30조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전했다.

▶7개 기본능력 기르도록 공통 교육과정 마련=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교과부 관할의 유치원(만 3~5세ㆍ교육과정)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만 0~5세ㆍ보육과정)으로 이원화해 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겹치는 연령대인 만 3~5세의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해 연령별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만 5세 교육과정의 경우 초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통과정을 만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만 5세 공통과정’은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7개 기본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초ㆍ중학교처럼 수업시간 개념의 영역별 편성시수ㆍ교육시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통과정을 담당할 교사는 유치원ㆍ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된다.

▶무상·의무 교육은 아니지만…=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만 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한다.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학 직전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정 공통 과정이 생기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해 약간 손질될 수 있다. 게다가 만5세 어린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면도 있다.

한편 ‘영어유치원’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번 계획은 영어유치원과 아무 상관없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