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에서 시장 규모 기준이 배제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품목 신청에 들어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는 애당초 1000억∼1조5000억원으로 정했던 시장 규모 기준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갈등 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적합 업종 선정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 같은 시장 규모 기준 폐지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 달 동안 적합 업종 및 품목 신청을 받는다. 이후 6~7월 가이드라인상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적합성을 검토를 거쳐 8월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금형, 주ㆍ단조, 열처리, 도금, 용접 등 뿌리산업 지키기. 금형 등 일부 품목에서 대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중소기업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적합 업종 품목을 시장 규모가 변동성이 있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갖고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는 뿌리산업이 적합 업종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형조합 관계자도 “금형뿐 아니라 뿌리산업 전체는 중소기업이 지난 50년간 발전시켜온 분야”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는 세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합 업종 및 품목을 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9일 결정된 적합 업종 및 품목 가이드라인은 ▷제도 운용 효율성(시장 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 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 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적합 업종은 중소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대기업과 역할 분담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갖고 업종과 품목이 선정돼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보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문술ㆍ김상수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