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3대 후계 세습 작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양호해진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후계 세습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전략미래 특별 연설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 “지난해 9월 김정은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의 3대 후계 세습 작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후계 세습 과정을 서두르고 있지 않으며,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다소 양호해졌다는 평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경제난도 세습 작업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강성대국 진입을 공언한 2012년을 앞두고 소위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는 당면한 심각한 경제난을 완화시켜, 보다 안정적으로 후계세습을 진행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북 식량 지원 재개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여타 최빈국의 식량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북한의 식량부족은 자연재해 같은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한 것 이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농업 시스템과 잘못된 국가자원 배분이라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2~3억 달러면 해결할 수 있는 식량 문제를 외면한 채, 한 해 4~5억 달러를 미사일 및 군비 증강에 쓰고 있는 북한 당국의 정책 문제를 꼬집었다.

김 장관은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식량지원 필요성과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실제로는 그 지원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현실적 딜레마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진정한 의지는 느껴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실리만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술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