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달러 고지에 올라서면서 3만달러 시대를 향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심화, 국민 복지 요구 증대 등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임을 감안하면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와 기업이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언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의 보강이 절실한데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성장엔진으로서 FTA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한ㆍ칠레 FTA다. 칠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7년 전 양국 간 FTA가 체결된 이래 일본을 멀리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FTA가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반면 멕시코에선 우리 기업들이 밀려났다. 일본은 FTA를 체결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FTA의 파급효과는 상대국 경제규모에 정비례한다. 우리는 경제력이 18배인 유럽연합(EU), 그리고 15배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이미 타결해놓은 상태다. 정식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5.6%와 6% 신장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FTA 교역 비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미국(34.1%), 중국(19.2%), 일본(16.5%) 등 경쟁국보다 못한 15% 수준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 일본이 언제 EU와 FTA를 타결할지 모르는 일이다. 일본은 미국과도 환태평양파트너십(TTP)을 추진 중이다. 한ㆍ미 FTA가 1년 지연될 때마다 15조원의 기대이익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애써 남들보다 먼저 FTA를 타결하고서 제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가 반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변변치 않아 수출이 아니면 성장은 물론 유지도 힘들다.
EU 및 미국과 FTA로 연결하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을 지렛대 삼아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활로다. 그러면 제자리걸음인 외국인 투자도 다시 활발해지고,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FTA 체결국들은 역내 교역을 통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다.
당장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가 급선무다.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이곳이 우리의 경제적 영토로 편입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도 관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피해 보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EU 의회가 비준을 마쳤고, 미국 의회도 비준을 준비 중이다. 아무쪼록 국가를 위한 국회의 올바른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