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인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권후반 반기업행보 가속


공정사회→상생경영→동반성장→계열사 부당지원 금지→연기금 주주권 강화.

지난해 8ㆍ15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집권 중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지표로 삼은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는 갈수록 ‘반시장’ 흐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 급등과 각종 생활물가까지 줄줄이 치솟으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대기업 압박을 통한 지지확보’로 궤도를 수정한 듯 보인다.

연초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는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름값 해부에 나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업계 담합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됐다. 정부의 손목 비틀기에 결국 정유 4사는 동시에 기름값을 ℓ당 100원씩 내렸고, 정유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역시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ㆍ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당정이 합의한 것을 놓고도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중규제라며 대기업들이 반발해온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다 결국 수용, 대기업에 대한 여권의 변화된 기류의 일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현 정부 경제정책을 “낙제는 면했다”고 발언한 이후 국세청이 삼성 계열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을 놓고도 ‘보복성 세무조사’ 아니냐는 뒷말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재계에 대한 MB정부의 180도 달라진 태도를 놓고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눈앞에 닥친 재보선과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표’가 절실한 데다 금융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한 만큼 집권 초에 형성된 친기업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