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번역오류가 지적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재보궐선거 직후인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진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한미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재보선이 끝난 뒤 28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안과 함께 내년 예산ㆍ기금편성지침 등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지 않은 다른 안건들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에서 200여곳이 넘는 오역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회했다 다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 문제가 27일 재보궐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 처리시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이 문제가 부각되면 재보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추가로 열어 처리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FTA 재검독 작업과 관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달말까지 온라인(www.fta.go.kr)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다. 외교부는 번역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내달 중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태ㆍ조현숙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