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학재 의원은 19일 인터뷰에서 “검찰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간부로 재직할 당시에도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간부 중 한 사람이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검찰이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권력이란 자고로 절제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의 최고의 가치가 국민의 인권보호가 돼야 함에도 최근에는 절제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의 최고기관인 만큼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남용된 권한으로 사회 문제화된 것들이 많았다”고 했다.
또 “현 검찰은 너무 범죄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권도 분권화할 것은 분권화하고, 내놓을 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선서 후 처음으로 오른 연단에서도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개혁 대상이 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며 “저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에는 모든 문제가 검찰을 통해 해결되는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권력의 비대화 등 두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다”며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혁할 게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오만으로 비쳐질 것이고 국민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정치성향이 강한 극소수의 정치 참여형 검사가 문제”라며 “국회에서 합리적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석 쪽에서 “들어가”라는 야유가 터지기도 했지만 김 의원은 “선진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면 안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의를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참석해서는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과 관련해 검찰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 “피의사실공표로 인권침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검사는 없었다. 감찰부가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향해서는 판사들이 ‘국민의 머슴’이라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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