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좌초가 잇따르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우량 건설사들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에선 PF대출 회수에 골머릴 앓고 있는 건설사를 위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딱히 없는 상태다. 저축은행의 PF대출금 회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발을 들여놓기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다만 금융당국에 PF대출 자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단 금융당국과 별개로 건설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공공사업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는 내년부터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가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변경, 이를 유보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비난을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의 시기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 SOC사업 활성화 역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공사나 민자SOC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는 청와대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한건설협회 등을 협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건설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비빌 언덕마저 마땅찮은 중견건설사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나, 정부나 협회에서 힘이 되주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들의 줄초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토부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