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실패 책임 추궁

“비판 화살 몰릴 것” 우려



오는 20, 21일 예정된 저축은행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극한의 힘겨루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모든 책임이 금융당국 쪽으로 쏠릴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20, 21일 이틀간 예정대로 저축은행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출석없이는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한 우제창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 부총리 출석없이도 저축은행 청문회를 열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무위는 이번 청문회에 이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34명의 전ㆍ현직 관료와 금융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놓았다.

그러나 핵심증인 중 한 사람인 이 전 경제부총리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나라당 측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 전 부총리가 불참한 청문회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현 시점에선 청문회 개최 자체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의 정쟁 연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실무적 책임은 금융당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ㆍ현직 경제ㆍ금융수장들이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지만 어차피 모든 책임은 공무원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속병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진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 공무원들이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푸념에는 정책을 단순히 누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희생양을 찾고자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다.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에서의 저축은행 관련 정책들은 당시 시장의 요구와 정치적 판단이 결합돼 나온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은 마당에 정책실패를 또다시 국회차원에서 캐묻는 것은 부관참시나 다를바 없다는 반응이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정책ㆍ정치의 실패를 실무자급에 전가시킨 마당에 또 청문회를 열어 무엇을 얻고자하는지 모르겠다”며 “과거 저축은행 규제완화 당시 국회는 무엇을 했는 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