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 5500km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때 불거졌던 ’토목공화국’논란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환경부가 13일 밝혔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면서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그러나 “소요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러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안에도 기본 구상만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700여개 가운데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길이 5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20조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년까지 완공되는 4대강 본류의 사업비 22조2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예산당국과 사업비 조정을 진행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고와 지방비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4대강에 22조원, 색깔만 바꾼 4대강에 20조원등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차관은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지방하천과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주도하고, 국토부가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식품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이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