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뢰추락 부메랑
정권 바뀔때마다 되풀이
지역대립 등 엄청난 후유증
사회적 비용 결국 국민에
MB정부의 ‘공약(空約) 목록’에 동남권 신공항건설 계획이 추가되면서,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표(票)퓰리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정부는 헛돈 낭비를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선심성 공약이 부른 지역갈등과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국정 동력은 크게 훼손됐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환심을 위해 선심성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을 남발하고, 유권자들은 거기에 환호했던 4년 전 선거판의 후유증을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식인들에게 정도(正道)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신공항 계획은 애초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권자 4명 중 1명이 사는 영남의 표심에 호소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무리수 공약이었다. 이미 예고된 불발탄이었고 비극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위해 질주하던 유세 당시에는 신공항 공약이 ‘당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할 때도 선거 당시의 입장을 바꾸어 “후회스럽지만 하나를 쪼개서 자꾸 하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본심을 뒤늦게 드러냈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말을 바꾸었다.
공약을 뒤집을 때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말이 바뀌었다(세종시)” “선거 유세 때는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겠죠(과학벨트)”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표심을 위한 공약에 관한 한, 이전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쌀 개방 불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농민 부채 탕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등이 비슷한 길을 걸었다.
이런 고질적 표퓰리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물론 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치평론가들도 “신공항 백지화는 더 이상 ‘표퓰리즘’에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 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 이후보다 선거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공항 공약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등 향후 선거에서 제1의 적은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표퓰리즘’이 돼야 함을 엄중히 말하고 있다.
양춘병ㆍ이상화 기자/y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