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불가피했던 점을 강조한 연설은 중동 민주화 시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가이드라인, 즉 오바마 독트린으로 풀이된다.

정치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연설은 향후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위사태가 만약 리비아처럼 대량 학살로 악화되면 미국이 시민사회를 보호하기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신 직접 정권교체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CNN 뉴스는 오바마의 연설 직후 해설 방송을 통해 이번 연설을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부르며 중동 다른나라들의 민주화 시위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의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않더라도 미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불수 있으며 세계 민주주의 지도국가로서 미국은 물리적으로 개입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온 오바마 대통령이 대량학살을 막기위한 인도적인 명분이 있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개입할 수있다는 대외 정책 노선을 확실히 밝힌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학살 우려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개입해 리비아 국민을 도와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시에 이라크의 실패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직접 지상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리비아 군사개입은 어디까지나 학살과 리비아 시민 보호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지상군을 투입해 카다피를 직접 축출하기보다 국제사회와 리비아 시민군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다피의 퇴진을 촉진하는 제한적인 개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은 이라크의 민주화에 희망을 가지고 개입했지만 정권교체에 8년이 걸렸고 수천명의 미군과 이라크인, 1조달러가 소요됐다”면서 “리비아에서 우리가 이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