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委 조정성립률 하락

근로손실일수 크게 늘어

분규사업장도 2배 증가


노사관계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줄줄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노사분규가 장기화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도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위원회 브리프 제 37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처리된 47건의 조정사건 가운데 27건이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합의에 이르러 조정성립률은 62.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조정성립률인 64.5%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68.8%의 조정성립률에 비해서도 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조정성립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사분쟁으로 갈등이 확산될 사업장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16건 중에도 조정안 거부(5건)보다 조정중지(11건)가 많았다. 이는 지난해 임ㆍ단협에 대한 교섭이 해를 넘기는 경우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해 조정안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측정 지표 가운데 하나인 ‘노사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근로손실일수는 8만5837일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4%나 높아졌다.

이처럼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진중공업 KEC 전북지역 시내버스노조 등 파업이 장기화되는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11개 노사분규 사업장 가운데 8개가 지난해부터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뿐만 아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지표로 인식되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도입률’도 지난 1월에 83.3%에 그치며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으며 최근에도 83~84%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임오프 도입률의 경우 그동안 타임오프 도입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이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까닭에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법 재개정, 복수노조 도입, 최저임금 확대 등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으로선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대자동차의 타임오프 도입 여부와 5월 춘투 동력, 복수노조 도입 등이 올해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