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을 통해 재외공관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관 파견 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관장의 통제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부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외교부 자체만 놓고보면, 공관 운영에 있어 타 부처에서 해외 파견된 공무원들이 현지 대사나 총영사의 통제를 잘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물론 형식적으론 해당 공관의 기관장 지시를 받지만 본국의 지휘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사나 총영사 등 기관장들의 통솔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 교수는 지휘계통 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립하고 재외공관으로 파견되는 외교부 이외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스캔들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지 조사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교 업무보다는 현지 교민들을 위한 행정업무가 중심이 되는 상하이 총영사 자리까지 정치적으가 임명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 교민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영사 자리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에 의아했다”면서 “영사업무 같은 자리는 가급적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고 직업 공무원들에게 맡겨놔야 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재외 공관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타 부처 파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자질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타 부처 눈치를 보고 이를 게을리했다면 이는 외교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외교부가 타 부처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홍성걸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문제가 비단 상하이 영사관 하나만의 문제겠느냐”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윤리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하며 향후 검찰 등도 조사에 참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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