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의 개념이 복합문화 기기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신 요금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안에 홈쇼핑에서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이 있어 만물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통신요금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통신요금 20% 인하는 당시 통화료 중심의 통신요금만 고려됐다”며 “휴대전화를 단순한 통화용 통신기기로만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는 소리를 면할 수 없다. 통계청과 협의해 가계 통신비 항목을 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를 내릴 여지가 있느냐”는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는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인하 여지는 남겨뒀다. 또 “통신사에게 욕을 먹더라도 요금인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조진형 의원 질의에 대해 “통신사로부터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금 인하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통신요금이 기존보다 월 1~2만원 가량 늘면서, 통신비가 가계 부담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최 위원장은 발언에 소비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에서는 제4 이동통신사(MVNO, 가상이동통신망)가 다수 등장해 저소득층이나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따라서 최근 정부도 선진국보다 비싼 국내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임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핸드폰 수출을 잘못해서 어른폰을 아이폰에 뺏겼다”며 “지난 3년간 이 나라 방송통신업무를 폐행의 길로 가게한 장본인”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