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오히려 전세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정책, 책임질 의향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장관은 그 근거로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세가 일부 축소돼 지난주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0.01%, 강남3구는 2주 연속 0%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또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느냐’ 질문에는 “상당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근 30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투자를 ‘안타깝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3기 신도시나 8·4 대책으로 발표된 지역에 청약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 상당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대혼란을 초래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하시라도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유동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 있었고,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6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전·월세를 비교해보니, 작년에 전세(비율)가 62%였는데 올해 63%로 1%포인트 늘었다”며 “월세는 37%에서 36%로 줄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홍 의원의 평가에는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유형·가격에 따라 현실화율이 공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발표 횟수와 관련해서도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른데 종합대책은 5번 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문제의 총 조율자로서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언제든 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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