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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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사학연금 부담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이는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자 전환 시점이 6년, 기금 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됐다.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는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여를 축소하면 2060년에는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현행 급여 체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46%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부담·급여 구조에서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 유지가 곤란하다”며 “중장기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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